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 (문단 편집) == 개요 == || [youtube(fovtL8p7Jkw)] || [youtube(HA4EA29pe0A)] || 2020년, [[경상남도]] [[창녕군]]에 거주하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대우마저 제공을 하지 않은 비인륜적 사건이다.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 사건의 경우는 바로 다음 달 3일만에 사건이 생겼다.]으로 여론이 뒤숭숭하던 와중 창녕 9살 아동 학대 사건이 원인이 돼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효 논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결국 민법 제915조인 징계권 자체는 삭제되었다. 하지만 씁쓸한 사실은 징계권 삭제를 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매우 비극적인 아동 학대 사건인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많이 해체 되었지만 장유유서나 경로효친이 여전히 남아있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훈육을 빌미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훈육이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걸 면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학대 피해 아동이 열악한 보호시설과 아동은 가정의 울타리 내에서 자라야 한다는 만연한 인식도 있기 때문에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와 의회가 해결을 해야 할 사안인데 피해 아동들이 투표권이 없고 아동정책은 후순위라 묵살되기 마련이다.] 인천 11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아동학대사건에서 무사히 생존한 사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